재판불만 5년 새 2배 이상 증가! 사법부 신뢰 추락 가속화

김도읍 의원, “국민적 불신 가속화, 법치주의 송두리째 흔들려…”

유철 기자    

제56회 법의 날을 맞이한 가운데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재판결과와 재판진행에서의 불만 등으로 진정 및 청원이 접수된 건수가 13,4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1,920건에서 2015년 1,776건(전년대비 7.6% 감소), 2016년 1,476건(전년대비 16.9%감소)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2017년 3,644건(전년대비 146.9% 증가), 2018년 4,606건(전년대비 26.4% 증가)으로 5년 새 2배 이상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특히, 재판결과에 대한 불만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재판진행에서의 불만은 2017년 310건에서 지난해 123건으로 약 2.5배 감소한 반면 재판결과에 대한 불만은 2017년 3,801건에서 지난해 4,251건(전년대비 38%)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법부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읍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우리법 또는 국제인권법 등 이념적으로 편향된 특정 연구회 출신들을 법원 주요요직에 임명하여 사법부를 사조직화, 정치조직화한다는 비판이 높다”면서 “정치와 멀어져야 할 사법부가 더 정치집단화 되어 논란의 중심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국민적 불신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법관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나,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부분의 대법관들이 세금탈루(다운계약서 작성) 및 위장전입 등 도덕적 흠결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법관의 판결을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냐”며, “더군다나 최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경우도 법관출신 부부의 불공정 주식거래 문제, 논문표절 및 증여세탈루 등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 발견되어 많은 국민이 임명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강행한 것은 결국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욱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흔들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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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2019-04-25 오후 11:58:33

유철 기자 [envtimes@naver.com] [저작권자(c)환경타임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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